가상자산·코인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코인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범뿐만 아니라 하부 마케터, 리딩방 영업자, 재단 직원들까지 사기 공범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의 법리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가상자산 범죄 관련 주요 처벌 법률 조항

가상자산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주요 법률 혐의입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특경법 제3조: 처음부터 속여서 송금이나 코인 전송을 유도한 경우. 이득액 5억 원 이상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중처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원금을 보장하거나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2024년 7월 시행된 법률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MM), 부정거래 행위를 엄단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의 3~5배 벌금)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6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홍보하거나 알선·레퍼럴 영업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가상자산 사기 사건의 주요 발생 유형

3. 가상자산 사기 수사의 진행 특성

가상자산 수사는 일반 사기 사건과 달리 다음과 같은 고도의 전문 수사 절차를 거칩니다:

• 금융감독원 조사 선행: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는 금감원이 먼저 조사한 후 검찰 고발로 연결되며, 금감원 진술 내용이 형사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됨
• 온체인(On-Chain) 데이터 및 디지털 포렌식: 코인 지갑 주소 트랜잭션 추적, 믹싱 서비스 사용 여부, 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록 전수 복구
• 다수 피해자 합산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피해자와 피해액이 대규모여서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음

4. 피의자 입장에서의 4가지 핵심 방어 전략

1. 기망의 고의 부재 소명: 사업 당시 실제 개발 로드맵과 팀 구성, 기술 구현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단순 사업 실패임을 주장
2. 특경법 적용 차단을 위한 이득액 재산정: 이미 반환되거나 합의된 금액, 실제 수취 금액을 분리하여 5억 원 미만으로 법리적 조율
3. 단순 관여와 공범 가담의 엄격한 구분: 대법원 공모관계 법리에 따라 상선의 기망 구조를 몰랐던 하부 직원의 무혐의 주장
4. 수사 초기 피해 회복 및 공탁 진행: 합의 과정에서 형사상 불리한 혐의 인정 없이 전문 변호사를 통한 안전한 피해 변제 진행

5.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 가장 중요한 첫 단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행정조사이니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조사에 응했다가 불리한 진술이 조서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조사 통보 시점부터 검사 출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승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