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은 참 쉽습니다. 고소장만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소를 당한 사람은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불리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힘겹게 살아갑니다. 잘못이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그렇습니다.
1. 사건의 배경 — 성실했던 대기업 직장인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피소
A씨는 대기업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셔서 좋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신, 말 그대로 인생 전체가 모범·성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품도 온화하시고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같은 회사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와 비슷하거나 그렇게 오해살 만한 일도 없으셨느냐고 여쭤보니 절대 그런 비슷한 일도 없었다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우선 드는 의문은 "그 여직원은 왜 그때 바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고소하는가" 하는 그 이유였습니다.
2. 디지털 증거 전수 검토 — 과거 휴대폰 포렌식과 카카오톡 대화 분석
A씨께 그동안 회사에서 그 여직원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차분히 말씀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A씨는 그 여직원을 처음 알게 된 때, 그동안 있었던 좋은 일, 안 좋은 일 등등을 한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여직원과 나눈 카톡, 단톡방 대화 내용도 보여주셨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A씨가 가지고 있었던 카톡·단톡방 대화 내용을 달라고 해서 모조리 검토했습니다. 과거 교체하기 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에서도 포렌식을 진행해 여직원과 사이에서 나눴던 대화를 모조리 살펴봤습니다.
카카오톡·포렌식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정적 정황
- 피해 주장 직후의 활발한 대화: 고소인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도 단톡방에서 활발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게시한 카톡 대화 내용 중에는 성적인 농담이나 수위 높은 내용이 포함된 것도 있었으며 이모티콘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 고소의 실제 동기(업무 지시 갈등):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A씨와 여직원은 고소 몇 달 전 업무 관련 지시 과정에서 여직원이 격하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 과거 수년간의 대화와 행동을 문제 삼으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 '애교 이모티콘'의 역설: 고소인은 현재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중 어떤 때는 ‘유명 여자 연예인이 애교부리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활발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 결과 — 경찰 불송치 및 검찰 혐의없음
과거 여직원이 남겼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모티콘 등등을 몽땅 정리해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도 담당 경찰관분께 의뢰인분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확보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사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도 여자분이셨는데, 이것은 같은 여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고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의신청을 하며 사건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도 당연히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을 마치며 — 이동언 변호사의 한마디
"과거의 카카오톡 기록과 철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덕분에 A씨는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고 온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A씨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고통받지 않으시길 기원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