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종사자, 금융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동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했는데, 특정 고객의 대출 건으로 금융사기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증권사 직원인데, 고객 자산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는데, 회사 차원의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왜 제가 공범이 되는 건가요?"

금융업 종사자가 금융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상황 — 당혹감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금융사기 사건에서 금융업 종사자가 공범으로 지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금융업계 전체에서의 퇴출, 금융 관련 자격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업 종사자가 금융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되는 구체적인 유형,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금융업 종사자가 금융사기 공범으로 지목되는 주요 유형

금융업 종사자가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각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대출 서류 조작 관여 — 은행·저축은행·캐피털사 종사자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직접 서류 작성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를 알면서도 대출 심사를 통과시킨 경우

부동산 담보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브로커와 공모하여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 사기죄 공범 또는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불법 투자상품 판매 — 증권사·자산운용사·PB 종사자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불법 또는 위법한 투자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자본시장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투자상품을 판매한 경우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률을 허위로 약속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경우

고객 자산을 무단으로 운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보험사기 가담 —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연계

보험사기 사건에서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사가 조직적 보험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입니다.

허위 사고를 실제 사고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거나 확인해준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허위 진단서·입원 확인서를 활용한 경우

다수의 고객을 모집하여 조직적 보험사기를 기획·실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자뿐만 아니라 이를 모집하거나 공모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유사수신 연루 — 대부업·금융중개업 종사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영업을 지원하거나, 유사수신 구조의 투자상품 모집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 모집 업무를 수행한 경우

원금·수익 보장을 내세운 유사수신 투자상품의 판매·모집에 관여한 경우

불법 자금의 이동 과정에 금융 계좌나 금융 지식을 제공한 경우

자금세탁 관련 — 금융기관 전반

금융기관 종사자가 불법 자금의 세탁 과정에 관여하거나,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금융기관에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자금세탁에 협조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금융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 법조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법 제3조) — 핵심 위험

금융사기 사건에서 가장 의해야 할 법률입니다.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금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금융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특경법 적용 사안이 매우 빈번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불법 투자상품 판매,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등에 적용됩니다.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자본시장법 제444조)

불공정거래행위 (시세조종·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4배~6배 이하의 벌금 (자본시장법 제443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험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투자상품 모집에 관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금융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의 이익을 해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 적용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3. "저는 그냥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 공범 책임의 법적 구조

금융업 종사자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에서 공범 책임은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즉, 단순히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그 업무 처리가 공동의 범행 목적 실현에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 (형법 제32조)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지만, 특경법이 적용되는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서는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행 실현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유형적·물질적 도움뿐만 아니라 무형적·정신적 도움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고의의 인정 범위 — 핵심 쟁점

금융사기 공범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야 할 쟁점이 바로 고의, 즉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사기 공범의 고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동의 범행계획과 공동 실행의 의사가 필요하고, 단순히 타인의 사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이 판례는 금융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금융업 종사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관련 거래나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 계획에 대한 인식과 공동 실행 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금융업 종사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적 불이익

금융사기 사건에서 금융업 종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 관련 자격 취소 및 등록 취소

금융투자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금융 관련 자격 보유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투자업 관련 직위에서의 퇴출 및 일정 기간 재취업 제한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위반 또는 형사처벌 시 등록 취소 및 일정 기간 등록 제한

대출모집인 —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시 등록 취소

금융회사로부터의 징계·해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수사 사실이 금융기관 내부에 알려지는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해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 대응과 함께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 제한

특경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금융사기 사건의 수사 패턴

주범 조직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금융사기 사건의 수사는 대부분 주범 조직 또는 금융기관 자체에 대한 수사로 시작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융 거래 자료, 내부 문서, 디지털 증거가 먼저 확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업 종사자의 역할이 부각되면 공범 혐의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금융 거래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금융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투자·보험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이메일·메신저·통화 기록 등 디지털 증거

금융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자금 흐름

6. 수사 단계 대응 — 무엇이 결과를 바꾸는가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사기 공범 혐의에서 피의자 입장의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는 "나는 범죄 행위임을 알지 못했다", 즉 고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해당 업무 처리 당시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음을 보여주는 자료

상급자의 지시나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관련 거래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문제가 된 거래 외의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단순 업무 처리와 공범 가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금융업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 자체를 공범 가담의 근거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판례에 따르면, 단순 업무 처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업무 처리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것이었음

범죄 계획에 대한 사전 인식이 없었음

공동의 범행 목적을 공유하지 않았음

내부 고발 또는 협조 여부 검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내부 사정을 제공함으로써 처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전략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선택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

금융감독원 조사는 형사 수사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형사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피해금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여부 다툼

금융사기 사건에서 특경법 적용 여부를 좌우하는 피해금액 산정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해금액 산정 방식

금융사기의 피해금액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금액을 최대한 넓게 산정하려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반박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피해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이미 변제받은 금액의 공제 여부

금융사기와 무관한 정상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

복수의 사건이 하나의 피해금액으로 합산되는 것의 적절성

피해금액이 5억 원 미만으로 특경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8.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금융사기 공범 사건에서 갖는 차별점

이동언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하며 금융사기, 사기,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처리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특경법 적용 여부와 피해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검사로서 특경법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금액 산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특경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둘째, 고의 부재 소명을 위한 핵심 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합니다.

금융사기 공범 사건에서 고의 부재는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어떤 자료가 고의 부재 소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셋째, 금융감독원 조사 단계부터 형사 수사·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금융업 종사자 사건의 특성상 금융감독원 조사와 형사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넷째, 형사 대응과 함께 행정적 불이익 최소화 전략을 병행합니다.

금융 자격 취소, 직장 징계 등 형사처벌 외의 불이익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9. 지금 이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금융기관 재직 중 대출 사기·투자사기·보험사기 공범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으신 분

금융감독원 조사 통보를 받으셨으며 형사 수사로 이어질 것이 걱정되시는 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데 본인이 공범으로 지목된 상황인 분

피해금액 규모로 인해 특경법 적용이 우려되시는 분

사건으로 인해 금융 자격 취소·직장 해고 위험에 처하신 분

이미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 내용이 걱정되시는 분

금융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금융사기 공범 혐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업적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모든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마치며

금융업 종사자로서 금융사기 공범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은, 억울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매우 힘든 순간입니다.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형사절차에서는 그 확신을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 이동언변호사가, 금융사기 공범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금융업 종사자분들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