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당했을 때, 피의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 — 성립요건부터 무혐의 전략까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동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지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생겨 못 갚고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뿐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 피의자 입장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래 관계에서의 분쟁, 대여금 문제, 투자 손실, 부동산 계약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감정에 휩쓸려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법적 성립요건, 민사 채무불이행과의 결정적 차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 그리고 고소당한 순간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 피의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

형법 제347조 —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 —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기망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기망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736 판결)

착오 — 상대방이 실제로 속은 것

기망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게 되는 상태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속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적 처분행위 — 속은 결과로 재물 또는 이익을 넘긴 것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 상대방에게 실질적 손해 발생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 가장 중요한 요건

사기죄 성립에서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야 할 요건이 바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사기죄는 고의범입니다. 즉,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취득할 의사,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사후에 사정이 변하거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8645 판결)

2. 사기죄와 민사 채무불이행 — 결정적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바로 사기죄(형사)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구분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 — 이것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핵심은 바로 "계약 당시의 의사와 능력"입니다.

민사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경우 (사기죄 불성립 가능)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 실패, 경기 악화 등 예측하지 못한 외부 요인으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오해나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 상태를 속여 신뢰를 형성한 경우

처음부터 행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경우

대법원은 이 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형사상의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빌린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917 판결)

3.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 —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이행 능력과 의사가 있었던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충분한 자산이 있었고 이행할 의사도 분명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금융 거래내역, 부동산 보유 현황, 사업 매출 자료 등)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중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경우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는데, 상대방이 관련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오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어떻게 고지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받은 서비스나 재화에 상응하는 이익이 있었다면, 재산상 손해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사기죄에서 피해 금액의 특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과장되어 있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이를 다투는 것이 특경법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4. 특경법 적용 —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피해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금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의 정확성을 다투는 것, 그리고 피해금액 산정에서 실질적으로 반환된 금액, 제공된 서비스·재화의 가액 등을 제대로 공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특가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단계별 흐름

1단계 — 고소장 접수 및 경찰 수사 개시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2단계 — 피의자 조사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피의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조사 전,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당시의 자신의 의사·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 자료

관련 메신저, 이메일,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전체

3단계 —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중 하나의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 —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벌금) 청구

불기소 — 혐의없음(무혐의),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보완 수사 요구 — 추가 조사 후 재송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고,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불기소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단계 — 재판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 측 증거를 종합하여 유·무죄가 판단되고 형량이 결정됩니다.

6. 고소당한 순간부터 해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해야 할 것

관련 자료를 즉시 보존하십시오

계약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고,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십시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또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의 준비가 이후 모든 절차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거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는 날짜, 금액,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것은 도주 우려를 키워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고 일정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십시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고소인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 대화 과정에서의 발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마십시오

메신저 대화, 이메일,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심각한 부정적 인상을 줍니다.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부탁하지 마십시오

공범이나 관계자에게 특정 방향으로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또는 위증 교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사기죄는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리와 핵심 쟁점이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본인의 사건을 판단하다가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무혐의·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전략

고의성 부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기죄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는 "나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 당시 본인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금융 거래내역, 재산 관련 서류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이메일, 관계자 진술

이행이 불가능해진 원인이 외부적 요인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고소인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고소인 주장의 과장된 부분을 정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반박 자료와 함께 조목조목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변호인이 작성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의견서에는 사기죄 성립요건 불충족, 고의성 부재, 피해금액의 부정확성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8.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기 사건에서 갖는 차별점

이동언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자료와 논리가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의성 다툼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사기죄 피의자 방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고의성 부재'를 어떻게 소명해야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를, 수백 건의 실무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경법 적용 여부를 사건 초기에 정확히 판단합니다.

피해금액 산정 방식, 합산 여부, 공제 항목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특경법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넷째, 경찰 조사부터 검찰,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사기 사건은 수사 초기의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방어 논리를 유지하면서, 각 단계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준비합니다.

9.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분

대여금·투자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예고하고 있는 분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번질 것이 걱정되는 분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경법 적용이 우려되시는 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 내용이 걱정되시는 분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

공범으로 지목되었으나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사기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모든 절차의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단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불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치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사절차에서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엄격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불기소의 핵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출신 이동언변호사가, 사기죄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